데일리메디 의약품은 포장용? FTA체결委에 전문가 全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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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은 포장용? FTA체결委에 전문가 全無


[ 2006년 08월 13일 21시 50분 ]

한미 FTA에 대한 국내 반대 여론을 수습할 목적으로 발족된 대통령 직속기구인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가 빈축을 사고 있다.

이번 협상의 최대 난제로 꼽히고 있는 의약품 분야 전문가가 빠져 있고 더구나 위원들이 대부분 FTA에 찬성하는 인사들로 구성돼 있는 것.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1일 민간 위원 7명, 정부 위원 6명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구성된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회를 발족시켰다. 위원장은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가 임명됐다.

민간 위원으로는 장대환 매일경제신문사 회장(신문협회장), 이희범 무역협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김용구 중소기업협회장, 이정환 전 농촌경제연구원장, 송보경 전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대표, 김화중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위촉됐다.

정부위원으로는 권오규 경제부총리,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변양균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이백만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 등이 참여한다.

체결지원회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미FTA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만들진 것. 때문에 관련 단체들의 입장을 수렴, 갈등을 완화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하지만 체결지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우선 2차협상을 무산시켰을 정도로 한미FTA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의약품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핵심 분야를 아우를 인물이 제외된 것.

따라서 체결지원회가 보완대책 마련이 아닌 협상에 가속도를 낼 목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즉, 여론 수렴을 하지 않았다며 정부를 겨냥하고 있는 비판의 칼날을 위원회 구성으로 명분을 만들어보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원회를 발족하면서 “반(反)FTA 단체를 포함시키려고 했지만 그들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결국 체결지원회는 친(親)FTA 인물로 구성된 반쪽짜리 기구인 셈. 이에 대해 정부는 토론회를 통하거나 직접 방문해 반대 단체들의 입장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정부의 의지가 체결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이마저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위원들이 모두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인데 협상단에 전달될 내용이 뻔하다”면서 “일부 찬성 의견이 국민 전체 지지로 둔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