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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協, 청와대에 "국내 제약산업 보호" 촉구


[ 2006년 08월 14일 07시 24분 ]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14일 청와대 등 관계요로에 "한미FTA 협상시 국내제약산업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협상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제약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미국이 요구하는 지적재산권 확대 및 제네릭 약가인하 문제는 국내 제약기업과 건강보험재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특허-허가연계제도의 도입, 특허존속기간 연장, 자료독점권 강화를 주장함으로써 WTO의 TRIPs에서 권고하는 수준 이상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과보호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네릭의약품의 발매를 지연시켜 특허의약품의 독점적 판매지위를 강화하려는 미국측의 목적이 달성되면 제네릭의약품 시장에 의존하는 국내 제약기업의 기반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제네릭의약품의 사용 감소는 특허의약품의 사용량 증가를 가져오고 건강보험재정을 크게 위협함으로써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져온다는 것.

협회는 "자본력이 풍부하고 신약 등 다수의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 의약품시장을 과점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네릭의약품 약가인하 문제는 미국과 한국 정부간의 논의사항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약품시장 내부문제이므로 정부와 제약협회의 합의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제약협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외교통상부 한미FTA추진단장,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