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韓-美 의약품 FTA협상 '이면합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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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의약품 FTA협상 '이면합의' 의혹


[ 2006년 08월 15일 21시 41분 ]

미국이 그동안 반대해 온 약제비 적정화 방안 중 '포지티스 리스트제' 도입을 최근 전격 수용키로 한 데 이어 오는 21일부터 이틀동안 싱가포르에서 의약분야만 별도협상키로 한 것이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내달 6일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제3차 FTA협상이 공식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 제3국에서 의약분야만 따로 협상하는 것에 대한 '이면 합의' 의혹이 제기, 그 진위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참여연대측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오는 21~22일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FTA 별도 협상을 개최, 의약분야 쟁점을 조율할 예정.

이는 FTA 2차 협상에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협상 자체를 거부하던 미국이 지난 11일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을 수용키로 함에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는 "2차 FTA 협상을 중단할 정도로 강하게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을 반발해오던 미국이 아무런 조건 없이 포지티브제를 받아들였다는 정부 발표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미국이 포지티브 리스트를 수용하는 대신 한국이 세부쟁점에서 양보하는 한미 사이에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달 시애틀에서 FTA 3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 제3국에서 별도 협상을 추진하다는 것은 이러한 의문을 증폭시킨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러한 우려를 증명하듯 미국은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수용의사를 밝힌 외교전문에 13개항의 질의성 요구를 담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참여연대측은 미국이 이 외교전문을 통해 다국적 제약사들의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 설치, 신약의 특허 기간연장, 국내 제약사의 복제의약품 제조허가시 특허 보유 제약사의 관련 자료를 인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료 독점권 등을 우리측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관련, 참여연대 관계자는 "만약 미국측 요구가 수용된다면 당국의 약제 협상력을 약화시킬뿐 아니라, 약값 상승을 유발해 ‘질 좋은 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하겠다’는 정부 방안은 허울뿐인 개혁방안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의약분 분야 협상과정에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이라는 명분만 지키고 실리는 내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의약품분야 별도협상 추진에 대한 경위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