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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외자사 독자 이의신청기구 신설 검토"


[ 2006년 08월 15일 12시 27분 ]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할 것으로 예측되는 다국적 제약사의 독자적 이의신청 기구 신설에 대해 대통령 직속 기구인 한미FTA체결 지원위원회가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회 한덕수 위원장은 K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외자사든 국내 기업이든 이견이 있다면 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다면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도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는 최근 미국측이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을 수용하는 대신 다국적 제약사의 독립이의신청기구를 요구하지 않았냐는 의혹을 염두해 두고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덕수 위원장은 한미FTA체결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도 성급히 판단하지 말고 장기적이 안목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변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88년에 물질특허가 도입되면서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전부 망할 것 이라고 했지만 10개 이상의 신 물질을 개발하는 성과를 올렸다"며 "지금 단계에서 모든 것을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장기적 목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제약회사들이 앞으로 가야할 방향에 기초를 두어 국가경쟁력 있는 신약을 만드는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또 동일 성분은 물론 유사 의사품에 대한 데이터 독점권 강화로 특허권을 연장하려는 미국측의 태도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쳤다.

한 위원장은 "포지티브를 포함해 모든 제도는 선진화를 바라보고 추진돼야 한다"면서 "그런 제도 도입이 선진화를 합리화하는지 계산해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 취지와의 상관 관계를 따져 방향 키를 잡겠다는 것이다.

정보 공개는 국회 한미FTA 특위를 통해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공개 수위는 협정문 초안이나 상품 양허안 등 정부와 같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는 정부와 민간 위원 14명으로 구성돼 지난 11일 구성됐으며 한미FTA와 관련된 여론을 수렴해 협상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모든 위원이 한미FTA체결 찬성하는 인물로 구성돼 있고 특히 의약품 분야 전문가는 참여하고 있지 않아 비판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