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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노조 파업해도 큰 문제 없다"


[ 2006년 08월 15일 21시 54분 ]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이하 보건노조)가 24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파업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환자 진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그 이유로 우선 파업에 가담하는 인력이 간호사(간호조무사), 약사, 의료기사, 영양사, 급식요원 등 대부분 진료보조 및 단순 노무직 종사자인 점을 꼽았다.

환자진료 주체인 의사가 파업에 동참하지 않음에 따라 직접적인 환자 진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산별교섭 병원이 113개로 전체병원(1,193개소)의 9.4% 수준이고 이들 병원내 조합원 중 일부만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측, 파장이 적을 것이란 논리에 신뢰성을 더했다.

실제로 2004년도 보건노조가 파업했을 때 동참했던 근로자수는 노조원의 25% 수준였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하지만 대학병원들의 파업 동참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바라봤다.

복지부는 전체 41개 대학병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1개 병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중증환자진료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2004년도 파업 당시 외래는 19%, 입원은 26%가 감소한 점이 분석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04년도에 병상 가동율이 62% 에 멈추면서 상당한 혼란을 빚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만약 파업이 길어지면 예비 채용인력을 임시대체 인력으로 투입하고 군병원에 환자 진료 지원 요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직권중재 등을 통해 진료 체계를 적극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4일 각 시도와 병원협회 등에 보건노조 파업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