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미국에 다 내 주는 것 아니냐"


[ 2006년 08월 16일 03시 44분 ]

“한국 정부는 약가개선제도의 대가로 요구되는 미국과의 사전협상에 응하지 말라”

한미 양국이 21일부터 싱가폴에서 의약품 관련 특별 협상을 벌이기로 한 가운데 보건의료시민단체가 이번 2차 FTA 협상의 결렬을 '쇼'라면서 맹비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6일 “한미 FTA 2차 협상을 파행으로 이끌었던 미국 측은 가격과 비교해 효능이 뛰어난 약을 보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대가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부는 싱가폴에서 개최되는 사전협상 불참을 미국에 통보하고, 한미 FTA 협상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성명을 통해 그들은 “최근 미국 정부는 한국 약가개선제도를 수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미국이 한국의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을 수용한다고 밝힌 외교전문에는 13개의 질의성 요구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이 한국 약가제도 개선을 수용하는 대가를 톡톡히 챙겨갈 작정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게 뼈대다.

이와 같은 미국의 태도는 결국 지난 한미 FTA 2차 협상의 결렬이 ‘대외적 쇼’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건강세상네트워크측은 설명했다.

성명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을 놓고 무역협상의 대상으로 놓은 것에서 더 나아가 미국이 한국측에 실질적인 내용을 더 많이 챙겨가기 위한 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한국측에 약가개선제도를 수용하는 대가로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충분히 예측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는 ▲의약품에 대한 특허기간 연장, ▲약가협상에 대한 이의신청 기구 및 절차 마련, ▲임상시험에 대한 자료독점권 실시, ▲유사의약품(similar product) 특허보호 등으로 요약된다.

성명은 “유사의약품 특허 보호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내용은 사실상 선별적 등재방식의 효과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미국 제약회사의 이익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내용”이라고 주장을 뒷받침했다.

따라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국민 전체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이 같은 미국의 요구가 결코 수용돼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