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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건보 등 4大보험 통합-관리 국세청" 추진
[ 2006년 08월 16일 13시 16분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가 16일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핵심 관계부처와 회의를 열고 4대 보험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중론을 모은 것.

회의 내용의 핵심은 4대 보험의 부과, 징수 기능을 하나로 통합관리하고 국세청 산하에 이를 담당한 조직과 기구를 두자는 것이다.

또 가입자 자격관리 기능도 역시 이 기구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각 공단은 급여 지급 기능만이 남게 돼 사실상 해체된다.

정부는 이 같은 4대 보험 통합방안을 오는 28일쯤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시행방안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통합 절차에 들어간다는 복안이다.

지금까지 4대 보험은 각각 다른 보험 적용 및 징수체계를 가짐으로서 행정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모든 보험이 통합되면 행정 비용 대폭 절감 및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간편화, 영세민과 일용직의 보험가입 촉진 등 상당한 효과가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요양보장제도라는 새로운 사회보험을 앞두고 4대 보험의 통합은 불가피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 1998년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이 구성됐으나 통합에는 실패했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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