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의지불구 08년 노인수발보험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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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지불구 08년 노인수발보험 '불투명'


[ 2006년 08월 16일 21시 59분 ]

이미 2차 시범사업에 들어가 있고 정부 또한 강한 추진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

하지만 관리주체나 수혜자 범위 등 제도의 핵심 사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정부 목표대로 2008년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16일 김춘진, 안명옥, 장향숙, 현애자 의원 등의 공동 주체로 개최된 노인수발보험 관련 정책 토론회. 공동 주체자들은 모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의원들이다.

토론에 앞서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조속한 도입을 위해 정부 案(안)이 올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강한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유 장관의 바람이 현실화 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날 토론회는 노인수발보험의 가장 핵심 사항으로 볼 수 있는 관리운영주체를 누구로 할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된 것인데 패널들이 격론만을 벌였을 뿐 끝내 의견 일치를 보지는 못한 것.

김진수 교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와 강익구 정책국장(한국노동조함총연맹), 조경애 대표(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 법안대로 건강보험공단에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엄기욱 교수(군산대 사회복지학과), 이규식 교수(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무승회장(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은 시군구가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집중 조명되지는 않았지만 수혜자범위 결정 여부도 주요 논란거리 중 하나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여기에 일부 여야 의원들은 장애인을 포함 중증 질환자면 누구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제도에 있어 두 가지 큰 줄기가 사회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이렇다보니 현재 나와 있는 법안들이 폐기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17대 국회에서 논의·통과되기는 내년에 대선도 있는 만큼 힘들 것”이라며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다음 국회에서 법안이 다시 제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현실화되면 2008년 시행이라는 정부 목표는 사실상 수정이 불기피한 상황에 처해진다. 현재까지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조차 올라가지 못해 가능성도 충분하다.

마지막 사회보험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노인수발보험' 그 항로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