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勞, '4대 사회보험 통합' 강한 반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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勞, '4대 사회보험 통합' 강한 반발 예고


[ 2006년 08월 17일 02시 50분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통합을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에 현재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공단 노조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16일 청와대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주재로 재경부, 복지부, 노동부, 행자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핵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4대 보험의 통합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국세청 산하에 별도의 기관을 설립해 이 곳에서 보험료 부과·징수만 아니라, 자격관리 업무까지 수행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가닥.

국세청 산하기관보다는 (가칭)사회보험청 같은 별도의 독립기관이 탄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보험료 부과와 징수 기능을 통합하고 자격관리 기능까지 새 조직에서 맡게 되면, 현재 이 제도를 관리하고 있는 공단들은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보공단 직장노조 한 관계자는 "보험료 부과기능을 통합한다는 얘기는 있었으나, 징수 및 자격관리 기능까지 가져가겠다는 것은 상당히 급진전된 발상"이라며 "정부가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작년 11월말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를 비롯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4대 사회보험 통합과 관련, 우선 S/W통합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H/W(조직)통합은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노조측은 불과 몇개월만에 다시 조직통합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노조 관계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보험료 징수통합을 밀어붙여서는 안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소속된 한국노총 관계자 역시 "사회보험은 단순히 행정예산비용 절감 차원이 아닌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가 성격이 다른 사회보험의 징수체계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4대보험 통합에 대한 각 공단 노조들의 강한 반발은 통합에 따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

현재 전체 직원이 1만여명이 넘고, 전국의 지사수가 227개에 달하는 건보공단의 경우 보험료 부과 및 징수, 그리고 자격관리 기능까지 놓게되면 대폭의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단 노조 관계자는 "새로 조직될 기구에서 자격관리 기능까지 하게되면, 결국에는 민원과 관련된 일정한 급여 관련 업무들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되면, 결국은 현재의 각 지사 기능을 없애야 한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4대 사회보험 통합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통합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료 부과 및 징수 기능, 즉 보험료를 걷는 기능과 급여(돈을 쓰는 기능)을 분리할 경우 보험금 지급액과 징수액에 큰폭의 괴리가 발생, 불안한 보험재정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국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마다 보험료 납부율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앞으로 한 고지서에 이 보험료들을 담아 고지하면, 징수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더구나 그동안 보험료들이 제각각 부과되면서 소액으로 분할됐던 보험료가 앞으로 통합되면 그 금액도 커질 수 밖에 없어, 납부율은 더 떨어질 것이란 예측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험료 징수율이 떨어지면 동일한 보장성를 유지한다는 전제라면, 그만큼 보험료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갖가지 악재 때문에 4대 사회보험 통합은 지난 1998년에도 한번 시도됐다가 무산된 적이 있다. 당시 정부는 총리실에 4대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 통합방안을 1년여 동안 논의했지만 보험 통합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편, 각 공단 노조 정책관계자들은 내일(18일) 오전 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에서, 이에따른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해 이 자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