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비밀스런 'FTA정보 금고' 법으로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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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스런 'FTA정보 금고' 법으로 공개 추진


[ 2006년 08월 17일 03시 01분 ]

굳게 닫힌 정부의 한미FTA 금고를 법적 장치를 동원해서라도 열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일고 있다.

이는 지금껏 정부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정보를 비밀리에 부친다고 밝힌 원칙을 사실상 완전히 뒤집고자 하는 것이어서 향후 적지 않은 반향이 예상된다.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한미FTA 체결대책특별위원회(이하 FTA특위)는 17일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문가들과 토론회[관련사진]를 갖았다.

이 자리에서 울산대학교 백 일 교수는 “정보 비공개 원칙이 협상력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정부의 오판”이라며 “정보 공개를 강제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이해 집단에 정보를 공유해 가능한 많은 의견을 수렴해 협상에 나서야만 국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다는 것.

백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협상문 초안을 비롯해 모든 협상 과정을 이해 집단에 제공한 뒤 장단점을 파악해 협상에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국회가 정부의 밀실협상 자세를 저지하고 FTA협상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의회협상단이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FTA정보를 모두 공개함은 물론 주요 결정권에 입김을 불어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통령 직속기구인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FTA 지원위) 한덕수 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부와 같은 수준의 정보를 국회 FTA특위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FTA지원위의 정보 공개 수위에 따라 국회가 다음 행동에 돌입할 가능성이 큰 상황. 3차 협상을 앞둔 지금, 과연 어디까지 정보가 공개될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