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복지관리공단 등 4대 사회보험 노조가 정부의 보험료 부과, 징수 업무 통합추진을 공동저지해 나가기로 했다.
18일 이들 노조 대표들은 건보공단 직장노동조합에서 정부의 4대 사회보험 통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결과, 정부 방침에 맞설 공동대책팀을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불편 해소와 행정비용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사회보험의 징수통합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단, 노조의 투쟁수위는 정부의 징수통합 일정에 맞춰 적절히 조절하기로 했고, 오는 21일 보험료 징수일원화에 반대 성명을 발표키로 했다.
이와관련 공단 사보노조 관계자는 "각 사회보험이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 아직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징수 일원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더 큰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