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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의약품·의료기기 회의 재개
[ 2006년 08월 18일 10시 30분 ]
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가 오는 21~22일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재개된다.

우리 협상단은 전만복 보건복지부 한미자유무역협정 국장을 작업반장으로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미국 측에서는 애로 오저롯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보와 톰 볼리키 USTR 의약품과장, 미 국무부 및 주한 미대사관의 담당관 등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2차 협상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던 사항을 포함해 양측의 관심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 정부는 일단 국민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강조하면서 양질의 보건의료 제공과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상대국의 제도를 존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미국측에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제약기업의 대미 진출강화를 위해 GMP(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 기준을 상호 인정하는 방안도 협상의 의제로 할 방침입니다.

미국은 건강보험 약가 관련 독립적 이의신청절차 마련,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설치 및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구체적 시행방법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의약정책과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되는 부분은 지키는 선에서 제도의 절차적 사항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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