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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약품, 타분야 협상 카드用 안돼"
[ 2006년 08월 20일 11시 16분 ]
대한약사회가 오늘(21일)부터 내일(22일)까지 양일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한미FTA별도 의약품 분야 협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특히 의약품 분야를 반도체, 자동차 등 다른 분야의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내기위한 협상카드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한미FTA의약품 별도 협상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면합의설이 제기되고 있는 이번 협상에 임하는 우리 측 정부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약사회는 우선 "한미FTA 협상에 있어 의약품 분야를 다른 분야를 지키기 위한 협상카드로 양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즉 포지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의약품 시장을 내주는 본말전도의 결과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포지티브와 FTA는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협상과정과 결과를 공개해 다수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미국의 주장이나 우리 정부의 협상안에 대해 비밀로 부쳐진 결과 국민의 중지를 모으는 데 실패한 전례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경쟁력있는 제약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현재 국내 제약산업의 모습은 카피약만을 생산하는 백화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특화된 개량신약과 제네릭으로 국가경제와 국민건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포지티브도입에 대해 반대만할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해서 같이 고민하고 적절한 방향성을 찾아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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