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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한미 FTA 굴욕협상 중단하라"


[ 2006년 08월 21일 07시 09분 ]

민주노동당은 의약품/의료기기 별도협상을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민노당 심상정 의원은 21일부터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한미FTA 의약품 관련 추가협상은 ‘약제비적정화방안’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고 또한 미국 측의 허락을 구하기 위한 굴욕적인 협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이미 국내정책추진 절차를 거쳐 추진한 약제비적정화 방안이 한미 FTA 협상대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해 일반적인 20일의 입법예고기간을 넘어서는 6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상정했을 뿐 아니라 이번 추가협상에서 미국과 협의과정을 거쳐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시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 측이 ‘약제비적정화방안은 한미 FTA와 상관없다’는 기존의 발언을 180도 뒤집었다는 것.

또한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 설립은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송두리째 흔들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현 약가결정 과정에서 다국적제약회사들은 충분히 그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있는데도 이의신청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과 세금의 낭비라는 것이다.

아울러 의약품/의료기기 협상의 주요의제가 대부분 미국 측이 제기한 것으로 협상결과에 따라 우리 보건의료 및 제약산업 기반 전체를 뒤 흔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이번 싱가포르 추가협상은 ▲특허의약품의 높은 가격 유지 ▲개량신약의 개발 지연 ▲제네릭 의약품의 진입 지연 ▲국내 제약산업의 위축 등으로 과도한 약제비 부담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와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포지티브리스트를 수용한 미국 측에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 등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이는 ‘유리구슬과 다이아몬드를 바꾸는 어린아이의 어리석음’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