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유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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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 "병·의원 부대사업 허용 대폭 확대"


[ 2006년 08월 21일 08시 17분 ]

그동안 가능성이 내비쳐졌던 의료기관의 부대 수익사업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취임 6개월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피력하면서 "앞으로 복지부를 ‘소비의 주체가 아닌 생산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보험, 공적 부조 등을 통한 소득분배 중심에서 시장에서의 경제활동능력 강화를 통한 기능성과 기회 분배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유 장관은 이를 위해 개인의 기능성과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효율화하고 복지 재정을 분배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미래 양질의 노동 주체인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여성인력 등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토록 하는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와 정부가 일정액을 장기간 적립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학비나 창업지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동발달지원계좌'가 도입된다.

또 간호사 등이 참여하는 희망스타트지원센터 32개소를 설치해 실시,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관리와 부모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 장관은 이날 의료기관들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서비스가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면서 병원들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유시민 장관은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면서 "병원들도 수익 사업을 펼칠 수 있어야 재투자가 활성화돼 선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유 장관은 한미FTA에 대해 "선진 통상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