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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장 출신 전관예우 특혜 의혹"


[ 2006년 08월 21일 10시 40분 ]

전 식약청 청·차장이 연구용역 과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전관예우 관계에 의해 30여억원에 달하는 식약청 연구용역과제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21일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 5월까지 전 식약청장과 차장이 대표를 맡은 연구기관이 식약청으로부터 수주한 연구용역 과제는 총 40개이며 금액으로는 28억8900만원에 달한다.

이들 연구과제 중 대부분은 랩 프런티어가 수주한 것으로, 이 회사는 지난 98년 초대 식약청장을 지낸 박종세 전 총장이 2000년 9월 설립, 지난해 12월까지 대표를 맡았다.

박 전청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동안 랩 프런티어가 식약청으로부터 수주받은 연구과제 개수는 총 29개, 금액으로는 20여억원에 달한다.

이 회사는 박 전청장이 대표를 사임한 후에도 4건(5억7000만원 규모)의 식약청 R&D 과제를 더 따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의 연구과제를 관리·평가하는 '식·의약 연구사업관리단'을 전 독성연구원장이 맡아 운영하면서 퇴직 고위 간부를 위해 R&D 사업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익명의 제보자의 말을 인용, "식약청은 연구용역 수행자를 공모할 때 '이 과제는 모 업체가 맡기로 내정돼 있으니, 다른 업체는 다른 과제를 신청하든지, 다음번에 응모하라'고 귀뜸하는 교통정리를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전 식약청·차장이 대표를 지낸 랩 프런티어와 전 독성연구원장이 상근부회장을 맡은 의약품수출입협회가 국내 의약품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도맡아 수행한 것도 식약청의 '봐주기' 의혹을 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심창구 전 식약청장이 약사회 간부의 석사논문을 표절해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해명과 징계를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심 전청장이 지난해 11월 식약청 연구용역으로 제출한 '의약품 소포장제도 시행방안' 보고서의 10~42쪽은 대한약사회 엄모 정책실장의 S대 석사학위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