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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궁으로 빠진 생동성 조작
[ 2006년 08월 22일 03시 05분 ]
전국민을 경악케했던 생동성 조작 파문이 발생한지 4개월 여가 지났지만 사태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당국은 적발된 생동성시험 실시기관과 해당 제품에 대해 허가취소나 보험급여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며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업체들의 반발기류가 심상찮다.
최근에는 법원이 생동성 조작 사건에 연루돼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에 대해 제 3기관 재검증 결정을 내려 이번 사태는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바로 오늘(22일) 답보 상태에 빠진 생동성시험 사태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정형근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식약청, 제약협회, 의학전문 기자 등이 생동성시험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띤 공방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사태와 연관된 업체와 관련자들은 식약청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여러 의혹에 대해 이 자리에서 분명한 해명을 하길 고대하고 있다.
정책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타당성, 형평성을 갖춰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식약청의 행보는 이런점들을 간과하고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우선 식약청은 생동 조작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형평성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
일부 업체의 경우 조작 사실 은폐를 위해 고의적으로 자료를 파기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식약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만약 이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모든 자료를 제출한 회사는 피해를 보고 고의로 자료를 파기한 회사는 오히려 이익을 보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상식적으로 의무보관 기관이 지나지 않은 자료가 없다는 것은 고의적 은폐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또한 식약청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절차도 없이 생동성 조작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제품의 허가를 취소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공들여 만든 제품이 생동성 시험기관의 잘못으로 쓰레기 취급받은데 격분하며 법정 소송까지 진행중이지만 이미 신뢰도는 추락한 상태다.
식약청이 일련의 의혹과 비난에 대한 명확한 해명없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앞으로도 생동성 조작 사태의 해결점은 찾기 어렵다. 해결의 단초를 쥐고 있는 식약청이 오늘 입을 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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