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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 "노 단체행동권 제약" 勞 "자율교섭 찬물"


[ 2006년 08월 22일 02시 58분 ]

24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의 노동쟁의에 대해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이 내려지자 노사 양측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사용자측은 "중노위의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으로 사실상 노조의 단체 행동권이 제약을 받게 됐다"며 다소 느긋한 입장을 보였다.

일부 병원에서는 조정안 거부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사 자율로 교섭을 타결하기 위해 노조측 간사와 만나 앞으로 교섭 일정을 잡겠다"고 밝히고 있어 서두르지 않는 모양새다.

병원들은 아울러 "임금과 보건수당에 대한 이견이 커 결국 직권중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직권 중재안에 따라 교섭 재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반해 보건노조측은 "중노위는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특성별로 차별 인상율을 제시하고, 노조측이 제시한 수정안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인상률을 제시함으로써 노사 자율교섭을 통한 타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22일 말했다.

이는 "사용자측의 불성실 교섭에 면죄부를 주는 직권중재 회부에 맞서서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뜻이 강하게 내포돼 있다.

앞서 21일 오후 10시30분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양쪽에 조정시한 연장과 함께 임금 4.5%+알파 인상안을 비공식적으로 권고, 한때 자율타결이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자정부터 이어진 실무교섭에서 사용자측이 중노위의 임금인상 권고안을 거부함에 따라 결국 노사자율교섭은 결렬로 돌아갔다.

중노위의 결정문에 따르면 "다수의 대규모 병원에서 일시에 쟁의행위가 발생할 경우, 필수업무에 대한 기능이 중단·저해될 시 중재에 회부하되, 일단 보류결정을 내린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보건노조는 "중노위가 말하는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은 파업 돌입 시점에 직권중재에 넘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직권중재 결정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중노위는 이로써 지난 2004년과 마찬가지로 조건부 직권중재 회부를 선언했으나 산별총파업 돌입 시 곧바로 직권중재에 회부될 가능성이 크다.

'조건부'를 걸었기 때문에 파업 양상, 대화 상황, 사회적 여론 등을 고려해 얼마든지 '직권중재 결정'을 내리겠다는 압박도 가능한 만큼, 노동위원회로서는 잃을 것이 별로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노위가 직권중재를 내릴 경우 가뜩이나 경색돼 있는 노사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노사는 최대 쟁점인 임금인상과 관련, 사측이 당초 1.8% 인상안에서 4%까지 양보했고 노측도 9.3% 인상에서 4.5%로 낮춰 이견을 좁힌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