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안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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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정부 자활사업 효과없이 겉돌아"


[ 2006년 08월 22일 03시 09분 ]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활지원사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활사업이 시작된 이후 참여자수나 성공률이 모두 하양 곡선을 그리고 있다.

자활사업이 시작된 2001년에는 참여자수가 7만5천75명 이었지만 2003년에는 6만천178명으로 감소했고 2005년에는 다시 5만2천240명으로 떨어졌다.

자활 성공률도 2001년 9.5%에서 2003년 6.8%에는 내려갔고 2005년에는 5.5%에 불과했다.

자활지원사업의 내용 또한 단순일자리 제공에 그치는 등 알차게 꾸며지지 못했다.

근로유형별 실적을 보면 2005년의 경우 근로유지형이 142%로 목표치를 초과한 반면 사회적 일자리형(68%)과 시장진입형(30%) 등 적극적인 자활형태는 참여인원이 매우 저조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실제 자활과 관련된 취업이나 창업, 자활자립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난 사람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2003년 5만7천606명에서 2004년 4만2천531명, 2005년 3만7천763명으로 2년 사이 34.4%나 줄어들었다.

특히 가장 적극적인 자활자립이라고 볼 수 있는 취업의 경우, 2003년에는 3만7천명이 넘었지만 2004년에는 2만8천명, 2005년에는 2만4천명으로 2년 새 1만2천명 정도가 감소했다.

안명옥 의원은 “정부가 양적 목표달성에 급급한 나머지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해 생긴 현상”이라면서 “시장진입형과 인턴형 자활근로 비중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09년까지 자활사업 대상자를 10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