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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한국, 의료시장 이미 개방 단계"
[ 2006년 08월 22일 04시 13분 ]
”미국이 FTA에서 의료시장 개방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정부가 알아서 개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특위 위원인 심상정 의원은 22일 정부의 비공개 문건인 '제3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안건'(2004년 12월 16일)과 각종 법규를 분석해 나온 결과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제주도특별자치도, 기업도시 등 ‘특구지역’을 개방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특구지역을 거점으로 의료시장을 우선 개방하고, 특구지역을 점차 확대하는 단계적 개방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미국은 굳이 의료시장 개방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이익집단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별, 단계적 개방을 추진하려고 한 의도가 2차 대경위 회의안건 자료를 통해 확인 됐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개방과정은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2005년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2006년 제주도특별자치도법 제정 및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그리고 2004년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외국자본에 한해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시작으로 외국 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외국 병원의 영리법인화 및 내국인 진료 허용, 외국 병원의 국내법인 합작투자 허용 등이 일관성 있게 추진됐다는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결국 완전한 시장 개방으로 흘러갈 것”이라면서 “미국 요구 이전에 정부가 자진해서 의료시장 개방을 계획한 이유를 국민들에게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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