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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 "장애인 여러분 더 크게 봐 주세요"
[ 2006년 08월 22일 08시 17분 ]
최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LPG 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소유한 LPG 차량에 매월 최고 250리터까지 지급하던 보조금 제도를 올해 11월부터 신규 진입을 막고, 내년부터 LPG 보조금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장애인들이 거센 반발을 일으키자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22일 블로그를 통해 LPG 보조금 제도 폐지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2006년도 LPG 보조금 예산은 2715억 원으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지원 사업 예산 총액 5270억 원의 52%나 차지한다.

이는 차를 살만한 경제력이 없거나 본인이 운전을 할 수 없고, 가족 중에도 운전하는 사람이 없는 장애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제도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부 장애인들만 막대한 예산을 소비하는 LPG보조금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보조금 폐지는 주던 혜택을 도로 빼앗는 정책이 아니라 더 많은 장애인들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즉, 세출 구조조정으로 장애인 지원 사업을 한 단계 높게 발전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복지부는 2007년도에 올해보다 3000억 원이 늘어난 4640억 원을 장애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국회와 예산심의를 계획하고 있다.

이 밖에도 중증장애아동, 청각장애 및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각종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심 중이라고 한다.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추진한 LPG 보조금 폐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볼 일이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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