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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싱가포르 협상 '입장차만 확인'
[ 2006년 08월 22일 21시 40분 ]
21일과 22일 양일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FTA 추가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양국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

22일 보건복지부는 미국측이 회의에서 포지티브 제도를 바탕으로 FTA 협상을 진행해 나가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별등재방식의 세부시행방안을 놓고는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의약품 분야 별도 협상에서 미국측은 다국적 제약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두 16개에 달하는 요구사항을 들고 나왔다.

예상됐던 대로 다국적 제약사가 보험 등재 여부 결정 뒤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독립적 이의 신청 기구 설치와 충분한 이의신청기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미국은 신약의 보험가격 결정에 있어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 줄 것을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국산의약품 제조 기준(GMP)과 의사와 간호사의 면허 상호 인정 등을 미국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향후 협상과정에서 추가적인 상호 의견교환 및 협의를 통해 양국간 입장 차이를 좁혀나간다는 복안이다.

또한, 의약품 관련 지적재산권 문제도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과 지재권 분과와의 joint session을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3차 한미FTA협상은 다음달 7일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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