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의계 거센 반발속 '안마사 침 사용'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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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거센 반발속 '안마사 침 사용' 촉각


[ 2006년 08월 23일 21시 54분 ]

안마사들에게 침 사용권을 부여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의협 등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추진이 제대로 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복위)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안마사들이 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법안을 발의한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특수학교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침 사용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 현재도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를 양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제안 설명을 했다.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침 사용에 관한 교육은 지난 1967년부터 이뤄지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사용은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안마사의 범위를 ▲안마나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 ▲전기기구 또는 제3호침 이내의 침사용 ▲자극요법 등에 의해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로 규정했다.

정 의원의 취지는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것을 법으로 보호하자는 것이지만 한의협 등의 강력한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의협은 침 사용은 환자를 진찰해 혈 선택이나 침 놓는 순서, 자극 정도를 판단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대학 등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한의사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잘못된 침술 요법은 환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면서 “전문 의료행위를 감각만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한의협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을 상대로 법안의 위험성을 알리는 한편 국회 보복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법안 통과 저지 운동도 펼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법안이 논의 테이블로 올라가긴 했지만 한의계를 설득 이해시키지 못하면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