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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마사 침 사용 법률 개정' 다음으로
[ 2006년 08월 24일 04시 11분 ]
안마사들에게 침 사용권을 부여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복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사위)는 24일 안마사들이 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부결했다.

법사위는 “현재 200여건의 법률안과 함께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회의를 마쳤다.

법사위는 또 “안마의 보조요법으로 인정되는 자극요법(3호침 이하의 사용)에 대한 지금의 유권해석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인정되고 있는 안마의 보조요법으로 인정되는 침술행위는 유권해석대로 인정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침술에 대한)명문 규정이 없어 침을 놓는 안마사들이 전과자가 되고 있다”며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에 시급성을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의료행위가 아닌 보조행위로서 3호침까지는 허용해야 한다”며 “3호침을 사용해서 일어난 의료사고는 한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사위는 정 의원의 이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한의협 등 기타 유관단체들의 반발을 우려,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언제 국회에 상정될지 알 수 없게 됐다.

한편 안마사들의 침 사용권 개정안에 대해 한의사와 의사와의 충돌을 우려했던 일부 보좌관들은 이번 개정안 부결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번 침 사용권이 통과되면 수지침과 침구사들의 반발과 함께 의사들의 반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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