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韓진출 美의료기관, 삼성·아산처럼 큰수익"


[ 2006년 08월 24일 12시 47분 ]

미국 비영리 의료기관 국내 진출 시 국내 빅5병원처럼 큰 수익을 창출, 자기네 배만 채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승조 의원(열린우리당)은 24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미국의 의료기관이 비영리법인으로 국내에 진출한다지만 삼성이나 아산처럼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며 “(국내에서)얻은 수익을 가져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삼성과 아산 등 비영리 의료기관들이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병원 재량으로 사용하고 있고 의료시장 개방시 미국 의료기관들이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비영리 의료기관들이 제공하는 저소득층 의료서비스가 형편없지만 국내 진출 시 삼성과 아산과 같은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양 의원측의 주장이다.

더욱이 미국이 영리법인에 관심이 없다는 뜻을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구조를 파악하면 국내 제약산업 지원 등 여러 형태로 재량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환영’의 입장을 보여 양 의원의 비판을 샀다.

양 의원측은 “유 장관이 이번 한미FTA를 통해 비영리 법인이 들어오는데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이는 실상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미국의 경우 큰 제약사도 비영리 법인의 형태”라며 유 장관의 답변에 반발했다.

이와 함께 양 의원측은 유 장관의 의·약사 면허 교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양 의원은 “실질적으로 의사와 약사를 미국에 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간호사 정도만 미국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 장관의 발언을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몰아 부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