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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FTA, 최대한 우리측 논리 반영 할 것"
[ 2006년 08월 24일 09시 25분 ]
한미FTA 제3차 시애틀 협상을 앞두고 정부가 우리측 논리를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24일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그 간 활동상황 보고와 함께 향후 계획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 이 같이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싱가포르 협상에서 미국측이 포지티브 방식 도입에 동의하고 약제비적정화 방안 연내 시행을 인정한데 대해 이견의 폭을 축소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정부는 건강보험제도 및 약가제도에 크게 영향을 미칠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연내시행을 위해 관련 사항부터 이견의 폭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한미FTA의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협상에 임하되, 국익에 우선한다는 내부 방침도 정했다.

또 보건의료분야 산업의 대미 진출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분야에서 미측에 요구해 반영할 과제 및 필요성 논리를 강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더욱이 FTA 협상결과에 따른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한편 정부는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측이 혁신적 신약의 가치 인정과 보험약가 제도 운영의 원칙, 방법 및 투명성 등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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