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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개입 美, 독립기구에 별도 위원회 요구"


[ 2006년 08월 24일 22시 00분 ]

미국이 지난 한미FTA 싱가포르 협상에서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신설과 함께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별도의 위원회 구성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 다 한국의 약값 정책에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한미FTA 추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협의를 제의한 16개 항 가운데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신설 분야가 포함돼 있다.

이 위원회 성격은 미국이 국내 의약품 정책을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이날 보복위 회의에서 한미FTA 협상팀 전만복 의료분과장은 “위원회는 FTA합의 내용에 대한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약가정책 방향과 동향 등에 대해 양국이 협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며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결국 독립적 이의신청 기구와 함께 다국적 제약사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기구라며 국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미국이 포지티브 방식이라는 껍데기를 수용하는 대가로 2중 3중으로 국내 정책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독립적 이의신청기구도 긍정적으로 검토, 기구를 복지부 산하에 둔다는 방침까지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회의에서 “국내회사나 다국적 제약사나 등재 여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면서 “설치는 복지부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심과 재심을 같은 기구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또 심평원 등도 복지부 산하에 있지만 독립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모든 협상은 WTO 협정 등 국제규범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