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 빈곤계층 등 영세서민들을 위한 의료급여가 4863억이나 미지급된 것으로 보고됐다.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해 의료급여 실태현황을 입수해 분석, 24일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 해 시도별 의료급여 청구액 총액은 3조3128억원이었으며 이 중 2조8265억원만이 지급, 4863억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75억원으로 미지급액이 가장 높았고 경기 572억원, 전남 467억원, 전북 451억원, 경남 433억원, 대구 363억원, 경북 354억원, 충남 327억원 순이었다.
특히 미지급율은 광주(20.2%)와 대구(19.8%)가 1,2위를 차지, 지연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미지급율은 14.7%다.
김 의원측은 “미지급금은 올해 예산에서 2~3개월 뒤 대부분 지급이 완료됐으나 여전히 지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대부분 정부가 예산 문제 등을 핑계로 미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구액 대비 미지급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으로 8.1%였다. 강원도는 1445억원 중 117억원이 미지급됐다.
16개 지역 중 미지급율이 전국 평균 14.7% 이하인 곳은 6곳에 불과했다. 강원을 비롯 부산(9.7%), 인천(12.9%), 경기(12.2%), 경북(13%), 서울(13.9%) 등이다.
한편, 의료급여 지급대상자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가구의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인 차상위빈곤계층,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의료급여 지급대상자는 2004년에 비해 지난 해 15.2% 증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