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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진료정보 유출"
[ 2006년 08월 25일 01시 31분 ]
의사협회를 비롯 병협, 치협, 한의협 등 의료단체들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 연말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 간소화방안에 따른 환자의 진료정보 유출을 우려하며, 이에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동탄원서를 재경부 등 관련부처에 제출했다.

단체들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방안 마련과 진료정보 자료집중기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탄원서에서 "진료정보는 환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단순히 국민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환자의 질병과 치료내역을 모두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의협은 자료 유출을 방지할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자료제공시 반드시 환자본인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의협은 또 "의료기관과 진료비 지급이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독립적인 기관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의료단체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보 포탈시스템이 완성된 후 자료의 집중여부를 재논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둘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의협은 올해 1월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이와 관련된 유관단체 간 업무협의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관련 공동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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