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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李 이사장, 개업당시 부당청구 5건뿐"


[ 2006년 08월 25일 02시 03분 ]

최근 건보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이재용 이사장에 대해 24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제기한 치과의사 시절 진료비 부당청구와 관련, 건보공단은 이 이사장이 개업하고 있을 당시 부당청구한 건은 5건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공단은 25일 이와관련, "공단에서 이 이사장의 치과의원 개업일(1983.5.6)부터 폐업일(1995.9.1)까지 요양급여비용의 환수 자료를 확인한 결과, 1995년 당시 5건 6916원을 환수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은 "그 외 년도에서는 환수 사실이 없고, 1995년도 5건에 대해서는 보존기간 경과로 서류가 없어 그 환수사유를 확인할 수 없다"며 "환수금액이 5건 6916원으로 건당 약 1383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이사장은 또 같은 날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제기한 소득탈루와 관련, 그동안 발생했던 임대소득에 대한 체납세금을 모두 소급해서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약 20평짜리 건물은 장모 용돈을 드리는 명목으로 구입, 모든 관리를 장모가 하고 있어 임대차 관계를 알지 못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실질적으로 건물을 관리중인 장모께서 현재 지인들과 일본여행을 위해 여객선에 승선중으로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아 정확한 임대료 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며 "최근에서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신고가 되어있지 않음을 알게 되어 지난 6월17일 관할세무서에 사업등록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그동안의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 등이 부과되면 소급하여 성실히 납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재용 이사장은 소득신고 축소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 의원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그는 "덕영치과는 본인이 경영한 것이 아니고 2003. 1월～2005.6.29기간 봉직의인 근로자로 있었다"며 "따라서 봉직의였던 본인은 덕영치과 건강보험 진료비수입과는 관계가 없으며, 본인의 건강보험료 부과소득은 법적으로 덕영치과에서 본인에게 지급한 보수를 사용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게 돼 있어 본인이 축소신고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