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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공단 이재용 이사장은 보은성 인사"


[ 2006년 08월 25일 21시 51분 ]

청와대가 지난 23일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을 건보공단 이사장에 전격 임명한 것과 관련, 정치권이 썰렁한 반응을 보이며 청와대에 강한 질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여야는 이번 인사를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말기 '보은성 낙하산 인사'라고 규정하고, 이재용 이사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어 향후 그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열린우리당은 25일 열린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의 결산심사에서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을 문제삼고 나섰고, 한나라당과 민노당도 당내회의에서 이재용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기춘 의원(열린우리당)은 이날 "이재용 전 장관에 대한 문제는 국민의 코드를
맞추지 못한 점에 있다"며 "국민들에게 맞추는 코드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일현 의원도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인정하면서도 소란스런 이유는 인사 과정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인사로 인한 정책 결과 등이 국민 마음에 쏙 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현미 의원 역시 "이재용 이사장의 도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며 "공단은 공공성이 강한데 문제가 된 이 이사장이 보험료를 내지 않은 등의 사실이 있다면 (자질면에서) 평가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코드인사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선택된 인물의
자질이나 자격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자격이나 도덕성에 문제가 없고 업무 평
가가 좋다면 국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날 이병완 비서실장이 "검증기준에 맞기 때문에 인사를 했다"는 답변에 대해 "검증 기준이 어떤 것인 지 모르겠지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국민이 기대하는 검증의 기준과 청와대 검증 기준이 달랐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주요당직자회에서 이재용 이사장의 세금 및 건강보험료 탈루 의혹 을 거론하며, '낙하산 인사의 적폐'라고 공세를 폈다.

황우여 사무총장(한나라당)은 이날 "이 이사장이 환경 장관에서 물러나 5.31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하자 다시 건보공단 이사장에 오른 것은 `보은성 인사'라고 지적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한나라당)도 "야당 의원이 한번만보면 알 수 있고 밝힐 수 있는 것을 청와대가 모른다는 것은 인사검증시스템이 고장난 시스템이기 때문"이라며 이재용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무현 정권 실정의 근본 원인이 인사 적폐"라고 거듭 지적하며 "후안무치한 인사를 하겠다는 오기와 독선, 아집과
코드로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내야 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받아갈 돈 이상으로 돈을 가져가는 것은 건보공단 부실화의 원인"이라며 이 이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