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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왜곡으로 의료는 파행으로 치달아"


[ 2006년 08월 28일 21시 41분 ]

국내 주요 대학병원의 암센터를 이끌어가고 있는 수장들이 의료수가 시스템의 폐단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최근 데일리메디 주최로 열린 '암센터 대형화와 국내 암 진료 발전 좌담회'[사진]에 참석한 전국 주요병원 암센터 소장 및 교수들은 "왜곡된 의료 수가체계로 인해 외과와 산부인과 같은 필수과가 존폐의 기로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모임의 좌장을 맡은 연세의대 노재경 교수는 “OECD국가 중에서 우리 나라처럼 외과 수술비가 낮게 책정돼 있는 국가는 없다”며 “수술비보다 비싼 약값과 재료값으로 인해 의료행위가 파행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경희의료원 암센터 김시영 교수는 “다양하고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사와 경험이 전무한 의사간에 시술비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다양성을 인정치 않는 시스템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아산병원 남주현 교수도 “일부의 경우에서는 수술비보다 마취비가 비싼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립암센터 김흥태 부원장은 “의료비가 높아지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고 전제한뒤 “우리와 비슷한 의료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도 GDP대비 의료비가 8%인 반면 우리는 4.5%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부원장은 "건강보험료 1%만 올려도 4조의 추가 재정이 발생해 산적한 의료 현안들 중 상당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북대 조영래 교수는 “이런 추세로 가면 내년에는 아마도 산부인과 지원자가 전무할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사무관은 “재료값이나 약값이 행위보다 지나치게 높아 수술 6개는 해야 겨우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으며 의료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얽히고 섥히다 보니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OECD국가중 GDP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만 약제비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약제비 비중을 줄여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늘리는 파이분배를 시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의 동의를 어떻게 얻어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다"며 "의협과 같은 의사단체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언론의 객관적 지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좌담회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좌장 연세의대 노재경 교수(대한암학회 이사장) ▲서울대병원 암센터 소장 허대석 교수 ▲가톨릭의료원 암센터 소장 홍용길 교수 ▲서울아산병원 암센터 소장 남주현 교수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소장 유병철 교수 ▲경희의료원 암센터 소장 김시영 교수 ▲원자력병원 진료지원부장 황대용 박사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부원장 김흥태 박사 ▲전남대화순병원 정익주 교수 ▲동아대병원 김재석 교수 ▲경북대병원 조영래 교수 ▲보건복지부 의료보험팀 손영래 사무관 ▲대웅제약 정난영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