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유 장관 “FTA, 절대 손해보는 협상 않겠다”

로그인 | 회원가입


유 장관 “FTA, 절대 손해보는 협상 않겠다”


[ 2006년 08월 28일 02시 28분 ]

“절대 손해 보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한미 FTA 협상에서 포지티브시스템 시스템 도입에 대한 대가로 특허권 연장 등 더 큰 사안을 양보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27일 KBS에서 방영된 파워인터뷰에서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은 절대 협상 대상이 된 적이 없으며 미국 측도 우리의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recognize)"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 공무원이 바보가 아닌 이상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퍼주는 협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 제기됐던 불평등 협상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특히 ‘감기치료 하는데 10만원이 들지도 모른다’ 등 FTA 의약협상 관련 루머에 대해서는 “한미 FTA 타결 이후에도 국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변화는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부정했다.

포지티브시스템은 국민들이 좋은 약을 처방받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좋은 약을 선별해주는 것일 뿐 항간에 떠도는 루머처럼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현재보다 큰 재정 부담을 지게 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것.

한편 국민연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현재 추세로 간다면 2040년에는 재정이 고갈돼 전체 소득의 30%가량을 국민연금으로 지출할 수도 있다”며 설명했다.

그는 또한 “후손들에게 큰 부담을 지게 하느니 지금 조금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게끔 하자는 취지일 뿐 국가가 개인 생활에 간섭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재용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이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더 좋은 인물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선택했겠지만 추진력, 전문성, 소신을 고려한 결과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시간이 지나면 잘 된 인사인지 아닌지 국민들이 느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