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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2030 비전' 희망보다는 걱정이…


[ 2006년 08월 31일 04시 28분 ]

정부가 국가 미래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2030 비전’을 발표했다. 의료분야만 보더라도 선진국 수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껑충 뛰어오르는 등 액면그대로만 보면 가히 희망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65%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에는 85%에 도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실화되면 프랑스(73%)를 따라 잡고 일본(88%)과 미국(91%) 수준에 도달한다.

또 16% 수준인 공적연금 수급률을 4배나 끌어올리고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수발이 필요한 노인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공약(2008년 80% 보장)보다는 다소 시기가 뒤처지지만 국가 장기 정책에 의료, 복지 선진화가 굵직하게 자리 잡았다는 점은 반가운 소식이다.

문제는 돈이다.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이 현실화되려면 1100조원이라는 가히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돼야 하지만 정부는 뚜렷한 재원 조달 방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매년 GDP의 2%가 넘는 1096억원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고, 이럴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5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국민들이 과연 합의를 해 줄지가 당장 의문스럽다.

더구나 정부는 우리나라가 15년동안 4%이상 잠재성장률을 기록할 것을 전제로 2030년에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9000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는데 만약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현실화 가능성은 더 떨어진다.

전 세계가 저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우리만 고성장을 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 ‘복지 지출은 경기 활성화의 투자’, 즉 분배를 통한 성장이라는 지금껏 상식에서 벗어난 논리를 펼친 점도 신뢰성을 깎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청사진 속에 살고 싶지만 돈을 낼 걱정이 앞서는 것은 전 국민들의 공통된 마음이어서, 재정확충을 위한 보다 충실한 계획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