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정책 암행어사 모니터단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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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책 암행어사 모니터단 '유명무실'


[ 2006년 08월 29일 02시 59분 ]

일명 정책 암행어사라는 평을 받으며 지난 5월부터 활동에 들어간 복지부의 정책모니터단. 하지만 가동 초기 때부터 제기됐던 문제점[관련기사참조]이 현실화되면서 그리 큰 효과는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감사팀이 30일 발표한 ‘보건복지정책모니터단의 1차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모니터 요원의 2/3는 3개월 동안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에 커뮤니티까지 개설하고 대상과제별 사업추진 실적 참고자료를 모니터요원에게 제공했음에도 214명 가운데 145명이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것.

나머지 69명이 내놓은 의견도 그리 알차지는 못했다. 전체 123건의 의견서 가운데 현장 체험 수준이나 단순 건의 사항이 83건으로 70% 이상을 차지했다.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은 32건이었고 정책 추진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가 판단한 것은 8건에 그쳤다.

30명의 요원으로 모니터단을 구성해 수백 건에 달하는 의견서를 받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S 구청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S구청 관계자는 “평소 구정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나 시민단체 종사자, 해당 사업 관련자들 위주로 모니터요원을 구성하고 있다”며 “복지부도 질적인 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실제 복지부 모니터요원을 보면 75%정도가 직장인으로 자유로운 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의약사(11명, 5.1%)와 간호사 (15명, 7%), 사회복지사(29명, 13.6%) 등 전문가의 참여도 33% 정도로 저조했다.

복지부 감사팀 관계자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것으로 기대한 전문가들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참여율이 다소 낮았다”면서 “문제점을 파악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의약사 등의 전문가 충원 계획은 없다”면서 “대신 이들의 적극적 참여 방안을 강구해 모니터링제도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 모니터요원에 대한 인센티브(건당 1-3만원 상품권 증정)를 부여해 참여율을 높이는 한편 모니터 기법 교육을 통해 활동의 질도 끌어 올린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