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일반약 수퍼 판매 허용' 논란 가열될듯

로그인 | 회원가입


'일반약 수퍼 판매 허용' 논란 가열될듯


[ 2006년 08월 29일 21시 50분 ]

정부가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며 ‘일반의약품 판매 가격’을 공개하고 나선 것이 일반약의 수퍼 판매 논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다소비 일반의약품 50개 품목에 대한 약국별 가격을 조사해 복지부와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조사는 자치구 보건소가 해당 지역의 약국 규모를 고려해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함으로서 신뢰성도 제고했다.

조사결과 같은 약이라도 지역에 따라 또 동일한 지역이라도 약국에 따라 가격은 제멋대로였다. 결국 품목별 평균가와 최저가, 또 최고가를 소비자에게 알려줌으로서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꾀한다는 것이 정책의 목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조치는 사실상 일반약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 때문에 ‘일반약의 수퍼 판매 허용 논란’이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불꽃이 튀고 있다.

소비자의 선택만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약으로 판정된 것인데 굳이 약국에서만 팔아야 하느냐는 의혹이 강해지고 있는 것.

한 소비자는 “일반약을 달라고 했을 때 상담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며 “더구나 약국도 정찰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슈퍼와 다를 게 뭐 있냐”고 반문했다.

대한약사회는 자신들이 꾸준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반의약품 가격을 공개한 것에 대해 ‘일반약 수퍼 판매를 강제하기 위한 위협용’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환자와 약사간의 신뢰도를 떨어뜨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결국 복지부의 목적은 일반약의 자유 판매 허용이 아니겠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조사는 반기별 1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인 만큼, 자유판매 보다는 건전한 시장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자부 등이 지금껏 일반의약품 자유 판매 허용을 주장해왔고 더구나 그 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지까지 내비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개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