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 개혁 국민부담 축소·공공병원 DRG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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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개혁 국민부담 축소·공공병원 DRG 확대


[ 2006년 08월 30일 11시 55분 ]

2030년에는 의료 복지분야에서도 선진국과의 격차가 한층 더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중장기적 계획인 '비전 2030'을 발표, GDP 대비 복지지출을 점차적으로 늘려 혜택 대상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우선 고령화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한다.

이는 현재 65%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0년에는 72%, 2020년까지 80%, 2030년에는 85%까지 확대해 독일의 91%, 일본의 88%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것.

이를 위해 국공립병원부터 포괄수가제 확대, 포지티브 방식에 의한 약제관리, 건강보험공단의 소규모 지사 통폐합 및 구조조정 등을 추진해서 국민부담을 축소할 예정이다.

둘째 수발을 필요로 하는 모든 노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2008년 노인수발보호법 제도 도입시 중증정도 1~2등급의 노인에게 한정된 수발대상을 2010년에는 3등급으로 확대하고 2030년에는 수발이 필요한 모든 노인이 수발혜택을 받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치매·중풍 노인수 중 11%만이 받고 있는 수발혜택을 2010년에는 35%, 2020년에는 70%까지 확대하고 2030년에는 모든 노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

셋째 정부는 수급자·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급증한 의료급여제도를 개편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주치의제도 도입 및 의료급여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 부과로 과잉진료를 억제해 의료급여 지출을 적정수준으로 내릴 방침이다.

또한 현재 시도의 시군구가 부담하는 지방비를 특별시와 광역시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무상예방접종을 확대해 현재 1천 명당 5.3명인 영아사망률을 점차적으로 낮춰 2030년에는 일본의 3.0명 수준으로 끌어내릴 목표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