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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서 '소아과 개칭' 물건너갈듯
[ 2006년 08월 30일 07시 39분 ]
소아과의 개칭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좀처럼 논의되지 않고 있다. 내과와 소아과 간 마찰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 의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법안 폐지 가능성까지 국회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30일 “내과-소아과 갈등이 어떤 식으로라도 결론나지 않으면 법안은 논의조차 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단체들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국회의원들이 부담을 느껴 법안 다루기를 꺼릴 수밖에 없다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강기정 위원장 측은 “계류 법안이 200개 넘는다”면서 “민생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통과가 유력시 되는 것(법안)이 우선 상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아과의 명칭 변경 관련 법안이 17대 국회를 넘어가 자동 폐기될 것이란 전망이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선 소아과와 내과 모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등 국회의원들이 논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내년에는 대선이 있다는 점도 법안 심사 가능성을 더욱 좁히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내년에는 법안이 법안소위에 상정된다고 해도 의원들이 선거 준비에 바빠져 제대로 된 논의는 힘들 것”이라면서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임을 예측했다.

한편, 소아과는 이런 상황을 감안 9월 국회에서는 법안이 다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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