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민간의보 폐해 '심각' 근골격계 분야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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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보 폐해 '심각' 근골격계 분야 '최다'


[ 2006년 08월 31일 02시 30분 ]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피해 사례도 늘고 있어 일반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김기범 팀장은 31일 열리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교육'에 앞서 미리 공개한 자료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의 폐해를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 보험분야 소비자 상담건은 1만1073건에 달하며 정식으로 피해구제를 접수한 건수는 970건으로 전년대비 23.6%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보험종류별로는 생명보험이 407건(40.2%)로 가장 많았고 손해보험 392건(40.4%), 공제 등 기타보험 127건(13.1%) 순으로, 의료 관련 보험의 폐해가 가장 심각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민간의료보험 관련 민원 중에서 단순 상담을 제외한 피해구제 사례는 2002년 145건, 2003년 304건, 2004년 217건에 달했다.

전체 보험 관련 피해구제에서 민간의료보험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2년 16.7%에서 2003년 35.7%, 2004년 27.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에 관련된 질병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38.1%가 근골격계질환에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악성종양을 포함한 종양이 19.5%, 뇌혈관계질환과 심혈관계질환이 각각 11.6%와 5.7%를 차지했다.

피해구제가 발생한 급여 분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체 피해구제의 30.8%에 해당하는 219건이 장해급여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입원급여 19.2%(137건), 진단 확정금 15.7%(112건), 수술급여 15.6%(111건), 특정 사망보험금 6.6%(47건)의 순으로 조사됐다.

피해유형별로는 면·부책 결정이 전체의 38.7%를 차지하며 장해등급 적용이 22.4%, 금액 산정이 13.4%, 가입자 의무위반이 13.0%를 차지했다.

김기범 팀장은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현재 8조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자신이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의 보장범위에 대해 절반정도는 잘 모르고 있어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간의료보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에 대한 상식 등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며 "특히 피해대처 요령은 필히 알아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피해사례가 잦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돌연사는 약관상 진단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진단확정 조건을 완화시켜야 하며 불가피한 임상학적 진단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망후 내원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지 못하게 돼 보험금 청구가 곤란하기 때문에 원인규명이 곤란한 돌연사를 담보하는 별도의 보험금 지급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