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간호사 등 재시험 대신 보수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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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간호사 등 재시험 대신 보수교육 강화


[ 2006년 08월 30일 21시 40분 ]

면허갱신제도 도입, 대학신임평가제도 등으로 요약되는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안)이 심도있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 5월 기본계획(안) 공청회 이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기본계획 검토 자리를 마련,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면허갱신제도 도입은 필요성 측면에서 절실하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면허갱신제도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수 여부에 따른 면허 및 자격의 정기적인 평가다.

계획안에 따르면 “간호사의 경우 미국, 카나다, 영국, 중국 등 많은 나라에서 2년에서 5년 단위로 면허재등록을 통해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설명, 정부 역시 일정 기간 동안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면허갱신제도를 시행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면허갱신제도와 유기적으로 진행될 제도는 보수교육 강화로 요약된다. 정부는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해 현재 보건의료인이 받고 있는 보수교육의 문제점을 해소,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계획안은 “현재 보수교육은 각 협회 또는 시행자별로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실시하기 때문에 내용은 매우 다양하지만 표준적인 프로그램이 확립돼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의료기술이나 지식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교육주관기관이나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보수교육 전∙후의 효과를 분석, 조사해 적절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또 관련 협회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할 때 최신 정보제공 등 다양하고 실효성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협회의 리더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덧붙여 비회원도 회원과 동일하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수교육 미이수자 혹은 고용기관에는 제제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장기휴직 면허자가 보건의료부문에 재진입 할 때 보수교육을 의무화한다는 등의 계획에서도 알 수 있듯 보수교육 강화와 면허갱신제도는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면허갱신제도는 시험을 다시 치루는 방식 보다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여지가 높다.

이 날 검토 자리에는 ‘보건의료 대학신임평가제도’의 담당기관을 고등교육평가원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또는 한국간호평가원 등 각 직능별 평가기구로 위임하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 제도는 의과대학을 비롯 각 보건의료 부문 대학들이 적정한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코자 마련된 것.

계획안에 따르면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제표준에 맞춰 평가기준을 정하고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대학은 일정기간(2~3년) 유예기간을 둬 교과과정, 교수확보율 등 평가기준에 도달하도록 한다”고 추진 목표를 제시했다.

국제표준 평가기준은 세계의학교육표준에 따르며 이는 향후 시장개방에 따른 인력계획과도 관련돼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의료시장개방에 따라 해외유입인력을 고려, 수급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또 외국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받은 자에게 면허시험 응시 자격 부여 여부를 판단하는 인정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검토된 보건의료인력개발(~2010년) 기본계획(안)은 지난 5월26일 1차 공청회를 거쳐 현재 초안을 바탕으로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