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검찰, 산부인과·비뇨기과 압수수색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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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부인과·비뇨기과 압수수색 돌입


[ 2006년 08월 31일 02시 59분 ]

요실금시술 요양기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산부인과 및 비뇨기과 의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31일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산부인과 병의원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나타나 컴퓨터 일체와 관련 자료를 압수해 가고 있다.

수사 대상은 갑자기 요실금 시술 건수가 증가했거나 보험사와 결탁해 환자유치 행위가 의심되는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병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험약품에 대해 부당본인부담청구가 의심되는 병의원 역시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국의 수사 착수는 최근 소위 '이쁜이 수술'이라고 불리는 질성형수술이 요실금 수술로 둔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

실제로 금감원이 일부 보험사들을 상대로 요실금 수술 보험금 지급사례를 조사한 결과 올 들어 요실금 수술 보험금 지급 청구액이 2002년에 비해 무려 6.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도 요실금 수술 건수는 2001년 5944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4만4691건으로, 6년 만에 7.5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요실금 수술을 받는 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올해부터 요실금 수술이 건강보험 급여지급항목으로 바뀌면서 환자 부담액이 102만원에서 20만원으로 크게 줄었기 때문.

여성종합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이쁜이 수술을 받은 후 요실금 수술로 진단서를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200만원에서 많으면 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요실금 수술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검찰의 본격적인 압수수색이 대부분의 요실금 시술이 이뤄지고 있는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병의원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과 개원의협의회 등은 회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반드시 수술기록지에 테이프 구매당시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매입자료, 세금계산서, 입금표와 은행송금자료가 일치하도록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회 관계자는 "복지부는 어떻게든 요실금수술 빈도를 낮추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며 "일선 의사들은 이번 수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록과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