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40명 선발 국방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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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명 선발 국방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설립


[ 2006년 08월 31일 14시 31분 ]

군의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는 31일 국방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임상경험이 풍부한 민간의사를 소령급 장교로 채용하기 위해 '군의관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2013년까지 1조3천억원을 투입, 군의무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군의무발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2008년부터 20~28세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연간 40명씩 군·치의사관 후보생을 선발한다.

교육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며 수료생은 전문의 취득 후 10년 이상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후보생 선발과 군사교육 등은 군에서 실시하되 일반 의학교육은 민간대학에 위탁해 교육하게 된다.

그러나 국방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입학 정원을 현 의대 정원과 조정할지 아니면 별도로 편성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은 장기 군의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 임상경험이 풍부한 민간의사를 소령급 장교로 채용하기 위한 특별법도 제정할 방침이다.

현재 장기 군의관은 정원의 25%에 불과한 74명이다. 장기 군의관 정원은 301명이다.

군은 장기 군의관의 연봉 인상 등 장기 군의관 확보를 위해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장기 군의관들은 35세를 기준으로 소령 3호봉에 해당하는 연봉 4700만원을 받고 있다. 군은 연봉 8000만원 수준인 국·공립병원 의사들과의 형평성을 고려, 단계적으로 연봉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국군 청평병원을 국군 중앙의료원으로 확대해 선진적 진료·연구 등을 수행하는 센터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군이 밝힌 계획대로라면 첨단 의료체계가 구비된 국군 중앙의료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 총상 등 특수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민간종합병원급 군병원 5개를 설립하는 등 군병원을 현대화하기로 했다. 중앙병원, 거점병원, 전·후방 기동지원병원, 특성화 병원 등의 기능을 분담시켜 효율적으로 군 병원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군의무체계 발전 계획으로는 △2012년까지 1조850억원을 투입해 진단 및 검사능력 강화에 필요한 의무장비를 확보하고 △국방 의무본부 창설 등이 있다.

문제는 1조3천억원이라는 비용. 우수 인력확보만 해도 내년 4억원, 2008년 185억원, 2011~2012년 364억원 등 총 1천20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방부는 "군의무발전 계획에 투입되는 1조3천억원은 '국방개혁 2020' 소요예산 621조 범위 내에서 조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