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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병상 확대·상급병실료 보험급여화 반대"


[ 2006년 09월 01일 22시 05분 ]

전국 사립대병원들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예정인 기준병상 확대와 상급병실료에 대한 보험급여화 계획을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6월20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 강남성모병원, 고대병원, 한양대병원 등 전국의 41개 사립대학 병원장들이 모여 창립한 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1일 제주도에서 1박2일로 '제1회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은 사립대병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 한림대 한달선 명예교수, 세브란스병원 최해선 보험심사팀장, 그리고 연세대 이지만 교수(경영학부) 등의 특강이 진행됐다.

기준병상 확대와 관련, 병원장들은 기준병상 입원료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총 허가병상 기준으로 50% 이상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 현행 기준을 70%로 확대하려는 계획에 많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에 새로 반영될 신상대가치점수에서도 기본진료료 상대가치점수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병상을 확대시킬 경우, 요양기관 경영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준병상 산정방법과 관련해서도 현재는 전체 허가 또는 신고병상 기준으로 50% 이상 확보토록 돼 있는 것을 특수병상을 제외한 병상대비 일반병상수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사립대병원장들은 상급병실료 급여화에 따른 요양기관 수입감소도 크게 우려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한 병원장은 "그동안 상급병실 수익금은 일반병실의 적자를 보전하거나 첨단 의료기기 및 병원시설에 재투자되어 결국 일반병실 환자에게 혜택이 제공됐다"며 "건강보험 수가가 원가를 보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상급병상의 급여화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병원장들은 기준병실료를 비롯 진료에 대한 원가보전과 환자 진료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진료기준의 확대 및 개선에 대한 논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브란스병원 최해선 팀장은 "상급병실료가 급여화되면 지난 6월부터 적용된 식대보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 팀장은 또 "병원마다 시설투자가 다양해 병실에 대한 수가 표준화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고급시설을 이용코자 하는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