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노인수발보험' 님비주의 등 잇단 걸림돌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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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 님비주의 등 잇단 걸림돌 직면


[ 2006년 09월 03일 21시 43분 ]

노인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복지부의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 주민 반대에 부딪혀 지방자치단체가 부지 선정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복지부가 주민 눈치를 피하기 위해 그린벨트 내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노인요양시설 설치 신청 건수가 당초 목표치의 30%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복지부가 내년까지 1만3350명의 노인이 입소를 할 수 있도록 355개 시설을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었지만 지금까지 자치단체들이 신청한 시설은 110개에 불과한 것.

이렇듯 예상외로 실적이 저조한 것은 님비현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구로구청의 경우, 해당 부지까지 선정했지만 주민들의 집단 반달로 계획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구로구청 문화체육과(공보팀) 관계자는 “구청에서 아무리 타당성을 검토해 계획을 세워도 주민들이 내 주변은 절대 안 된다고 나오면 달리 방법이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노인요양시설이 협오시설로 인식되면서 주민들이 꺼리는 대상이 됐고 구청장이 민선 출신이다 보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결국 강력한 추진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주민들의 생활과 거리가 먼 그린벨트지역에 요양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도심지역에서는 부지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개발제한구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을 가져올 것이라며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그나마 도심에 남아있는 녹지마저 회색으로 물들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내년이나 후년 완공을 목표로 하려면 환경영향평가 등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들어갈 것이 뻔하다”면서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내년까지 모두 2553억의 국고를 지자체에 지원해 시설확충에 열을 올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과연 제대로 들어맞을지, 또 2008년 제도가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아직 안개 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