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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광역시 의료법인에 새로운 세금 부과
[ 2006년 09월 04일 21시 25분 ]
특별·광역시 소재 의료법인에 공동시설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0.05%에서 최고 0.1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4일 국가주요정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별·광역시 소재 의료법인과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독립기념관,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에 대해 그동안 받지 않았던 공동시설세를 부과한다는 것.

행자부는 “지방행정의 기초수요인 소방서비스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과세로 전환 한다”고 공동시설세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자치단체 조례로 부과되는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로 건축물에 한해 부과돼 왔다.

하지만 행자부는 특정목적에 소요되는 목적세를 사회복지·공공사업 등 공익에 사용되는 건축물이라 감면하는 것은 합목적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 공동시설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라 특별·광역시 소재 의료법인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0.05%에서 최고 0.13%까지 공동시설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행자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국민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또 입법예고기간 중 제기되는 각종 의견을 수렴해서 지방세법개정안을 확정한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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