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17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내년부터 4인이하 병·의원도 퇴직금제 적용
[ 2006년 09월 05일 03시 50분 ]
이르면 오는 2008년부터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4인 이하의 병, 의원도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일정 기간 근속한 근로자가 학업, 질병 등을 이유로 시간제 근로를 청구할 수 있고 여성 근로자들은 육아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을 통과시켰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제를 적용하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조건을 2008년부터는 영세 사업체로 확대, 적용한다.

또 학업이나 가사 등 자발적인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시간제 근로를 청구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 전환 청구권' 제도도 2008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법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 제한, 연차·생리휴가 부여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2008년부터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그동안 업무상 재해보험을 받지 못하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내년부터는 산재보험을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이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권익도 최대한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라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