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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단체 "환자 정보 넘겨 줄 수 없다"
[ 2006년 09월 06일 02시 33분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은 환자 정보는 어떠한 경우라도 타 기관에 넘겨 줄 수 없다며 개정된 소득세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들 4개 단체는 국세청이 올해 연말부터 연말정산 간소화를 목적으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료집중기관에 의료기관들은 환자들의 모든 진료 내역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공 범위는 급여, 비급여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자료집중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이에 대해 이들 4개 단체는 최근 공동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의협은 5일 다시 성명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

의협은 “환자의 질병과 치료내역이 모두 노출되는 것은 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개정법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엄중히 경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환자의 동의 없이 자료가 제공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제도가 시행되려면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자료집중 기관으로 건강보험공단은 절대 불가 한다면서 꼭 필요하다면 의료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아울러 가능한 의료단체에서 공동추진하고 있는 의료정보 포탈시스템이 완성된 뒤 자료에 대한 집중여부를 재 논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둘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4개 단체는 오늘(6일) 중 국세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의협은 강창원 보험이사가 11시 30분 현재 국세청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상황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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