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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복지부, 어디 두고 보자"


[ 2006년 09월 06일 11시 21분 ]

민주노동당과 복지부가 병의원에서의 무상 예방접종을 두고 한랭전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는 재정 확보 방안을 놓고 두 기관이 정면충돌을 예견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전염병예방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담뱃값 인상이 없으면 제도 자체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501억원이 필요하지만 이 예산은 건강증진기금 예산 사업으로 담뱃값 인상이 없이는 확보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6일 한국담배소비자협회가 국민 절반이 담배값을 올리는 것을 반대한다는 설문결과를 들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어 담배값 인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기금의 주재원이 담배부담금이기 때문에 담배값 인상이 없이는 신규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관련법 (전염병예방법)을 발의한 현애자 의원측이 6일 복지부에게 전면전을 선포했다. 담배값 인상은 예산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법론일 뿐 제도 시행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현애자 의원측은 “필요한 재원은 담배값 인상을 통해 추가 확보되는 비용이 아니라 건강증진기금의 올바른 활용에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의원은 내년도 예산심의가 이뤄질 11월 국회에서 복지부의 건강증진기금의 부적합을 적극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현 의원측은 “건강기금은 질병예방사업에 지원돼야 하는데 R&D 사업에 투자되는 등 잘못 운용되고 있다”면서 “부적합 지원 분야 예산을 백신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민노당이 무상의료의 첫 신호탄이라고 호평을 하면서 쏘아 올린 ‘전염병예방법’. 그 추진 의지가 강한 만큼 복지부와의 전면전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