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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료 공급자만 위한 의료법" 강력 반발


[ 2006년 09월 07일 02시 38분 ]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전면개정을 추진하면서 “병원 등 의료 공급자 중심의 법안을 설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연대회의는 지난 5일 ‘의료소비자를 외면한 의료법을 만들 작정인가’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 공급자만을 위한 의료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은 보건의료서비스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 법령으로 병원업계뿐 아니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전 국민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성명은 “최근 복지부가 의료법 전면 개정을 위한 ‘의료법 개정추진단’을 구성하면서 시민단체나 환자단체, 노조 등은 배제한 체 의료공급자 중심으로 구성위원을 배치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을 위한 실무단을 꾸리면서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직능단체는 모두 참여하도록 배려했지만 정작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 구성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병원 노동조합, 인권단체 등은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사실상 ‘의료공급자를 위한’ 의료법을 만들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연대회의는 이들 의료법 개정추진단이 법개정 방향에서도 ‘규제완화’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강요된 선택’으로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켜, ‘폐지’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선택진료제에 관련, "환자들의 민원을 차단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복지부는 그동안 병원측의 편법 운영으로 민원의 대상이 돼 왔던 ‘타과 의뢰’에 따른 선택진료비 부과 등을 합법화시키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

의료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는 “의료법 개정의 초점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둬야한다”면서 “의료공급자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과제로, 졸속적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