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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높이자던 의·약·한의계 '삐걱'
[ 2006년 09월 06일 21시 50분 ]
깨끗하고 투명한 보건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체결된 투명사회협약이 일부 단체들의 탈퇴 움직임으로 삐걱거리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단체에서 투명사회협약 탈퇴 의사를 개진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장들은 지난 5일 열린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대표자 간담회'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투명사회협약 탈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단체는 대한한방병원협회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대한화장품협회, 한국화장품공업협동조합 등 4곳.

이들 단체는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이 지나치게 의약품 유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자신들과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탈퇴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지난해 9월 이후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물로 지난 6월 '의약품 등 거래에 관한 공동자율 규약'을 제정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처럼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이 의약품 분야에 집중되면서 관련 분야 이외의 단체들이 지속적인 참여에 의문을 제기하며 탈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들 단체의 탈퇴 움직임이 다분히 이익집단으로서 회원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즉 실제 해당 분야에서 리베이트와 같은 문제가 드러났을 경우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이익집단으로서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탈퇴를 하려한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이들 단체가 정식으로 투명사회협의회를 탈퇴할 경우 같은 입장에서 눈치만 살피고 있던 다른 이익단체들도 잇따라 탈퇴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결국 잔존하는 부조리 및 부패를 청산하고 관련 단체들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한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하자는 투명사회협약의 당초 취지가 빛이 바래게 된다는 것.

건보공단 등 보건의료 관련 정부기관이 나서 이들 단체의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투명사회협의회 자체가 자율성이 보장돼 있어 녹록치 않아 보인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관계자는 "다른 산업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단체가 탈퇴 의사를 밝히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탈퇴는 각 단체의 자유이지만 투명한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해보자는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재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의료 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는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 치협, 건치, 의협, 병협, 한의협, 한방병원협, 약사회, 한약사회, 화장품협, 다국적의약산업협, 수탁검사기관협,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의약품도매협, 의약품수출입협, 제약협, 화장품공업협동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총 20개 단체가 가입돼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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